머리 없는 닭의 공격

 

Attack of the headless chickens by Paul Krugman, 2019. 8. 21.

Attack of the headless chickens

우리 부모님이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즐겨 쓰시던 표현 중 하나는, ‘머리가 잘린 닭처럼 뛰어 돌아다닌다’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도시 교외에서 보낸 저로서는 머리 잘린 닭이 실제로 뛰어 돌아다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지난 며칠간 트럼프와 그의 경제 관료들에게 어울리는 말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는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성장률은 아마도 2% 정도까지 떨어졌고, 생산은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작아지긴커녕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기 침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은 결코 명확하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은 암울해 보이지만 2008년 말의 혼란은 물론 2008년 초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제가 말씀드린 닭과 관련된 비유처럼, 하늘이 무너질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라 생각하고 이를 후려갈기려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자체적으로 만든 장밋빛 전망에서 행정부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낮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준이 호경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그의 말대로라면 경제가 나빠지게 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붙이자면, 야당 정치인들이 단지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뉴스거리입니다. ‘부두 경제학’이란 용어가 이미 사용되었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후두 경제학’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트럼프와 측근들은 연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에게, 경제가 정말로 후퇴할 때만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정도의 과감한 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료들은 일반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소비자 지출을 늘리려는 방편으로 원천소득세 삭감을 제안하는 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에서 이목을 끄는 것은, 단지 그들이 보여주는 분명한 패닉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경제 정책이 쭉 잘못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그것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2010~2011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던 연준에 대해 공화당이 분노에 찬 공격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기 부양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러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유사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 지출을 늘리려는 의도로 원천소득세를 줄이는 재정적인 수단이 포함된 노력이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시행한 세금 감면은, 세금 감면 혜택이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을 비껴간 대신에 기업들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트리클 다운’ 이론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오바마 스타일의 수단들이 실제로 올바른 길임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법마다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절실한 수단들 중의 하나가 곧 실행에 옮겨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자신이 일으킨 무역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고 믿는 대통령에 의해 시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깨끗한 원천소득세 감면 책을 지지하겠지만, 저는 공화당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제안으로 구슬리려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면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압니다. 엄청나게 허둥대겠지요.